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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최근 민주노동당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잦아진 것. 이에 발맞추어 11월 중순쯤에는 대전선거대책본부를 구성, 활동가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 후보의 지지율이 매체별로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평균 3%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타 지역보다 2~3% 정도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전국 지지율 7.6%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에서 4~5% 정도를 예상하지만 현재로서의 목표는 지방선거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 한국 정치지형 새롭게 형성되는 분수령 될 것"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민병기(30) 정책국장은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 지형이 새롭게 형성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 국가적 차원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한 단계이다. 이제는 내용적인 것들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서로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며 비판적 지지가 더이상 고개를 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선거전략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이 '계급투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현장 등 삶의 현장에서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삶을 반영하며 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정당정치'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민 국장은 "이제까지 한국 정치와 선거는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었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당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 철새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권영길 후보, 삼고 있는 기둥부터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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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권영길과 노무현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부유세 하나만 봐도 두 후보의 차이는 확연하다"며 "노 후보는 부유세가 이중과세로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조세저항을 우려해 부유세 부과를 반대하지만 권 후보는 IMF 이후 확대된 소득격차는 자산소유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고 소득격차는 자산소유의 격차에서 오므로 총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후, 이를 사회복지로 돌리면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유세 과세 최저 요건은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이는 과세표준(공시지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하면 30여억원에 해당한다.

부유세 징수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소득이고, 부유세는 10억원 이상의 자산이므로 과세대상이 다르다. 소득세는 1년 동안 증가한 자산의 증가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부유세는 1년 중 어느 시점에서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혀 이중과세가 아니다.

재산세는 물건 하나마다 개별로 과세하는 물세이고, 부유세는 총 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인세이기 때문에 역시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토지세의 경우 부유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액을 부유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실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75%~82%의 직장인이 부유세 부과에 동의했고, 통계상 조세저항은 전체 인구 중 0.04%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민 국장은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노 후보가 부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안고 가면서 서민들을 영입시키려 하기 때문이다"며 "민주노동당과 노무현 후보는 삼고 있는 기둥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중이 역사적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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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는 이번 대선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당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여성노동자 문제 등을 지역에서 문제제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있다.

민 국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의 힘들을 모아내고 지역 안에서 보수적 흐름과 명확히 대비되는 진보진영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며 "민중의 삶이 개선되고 민중이 역사적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후보의 향후 대전방문 일정으로는 11월 6일 대전방송 토론회와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이 있다.

"젊은 유권자 참여 이끌어내야"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학생위원회(준) 박신영(충남대 정치외교 3학년)양 -대선을 앞두고 학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관심이 저조하지만 진보, 개혁정치 움직임과 관련한 학내 행사에는 호응도가 꽤 높아요.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구요." -진보정치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진보정치를 이야기할 때 '교육'을 빼놓을 수 없죠. 현재의 학벌주의는 사회에서 계층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학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보정치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현재 준비모임형식으로 있는 상태고요, 지난 홍세화씨 강연회와 같이 진보정치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학생위원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충대 내에는 비록 소수의 당원들만이 존재할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선거의 8% 득표를 통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내에서 당원을 확보하는 한편 준비모임을 더욱 내실화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 "18세 투표권 쟁취 등 유권자 운동을 진행해 대선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강연회나 토론회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선 승리를 충대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젊은 유권자에게 한마디. "한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의 진보적인 정치흐름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