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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인옥 인천지부장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과 인천시 관내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인천교육연대와 교원노조는 반대의견을,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찬성의사를 밝히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학업성취도평가 지지의사는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있은 후 밝힌 것이라 교육청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까지 보도될 정도로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교육계의 급변하는 요구를 수용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자율과 재량권 확대, 학생의 선택권 확보,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목표로 하여 학부모의 기대를 갖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출발하였다.

7차교육과정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 3학년(전집평가), 인천시 교육청이 중 1,2,3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평가결과는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교사별 서열화로 이어지고 이는 위화감을 조장하여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초등 3학년의 성취도평가는 OECD 가입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일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동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교육활동과 교과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표집평가를 문제삼아 교사의 자율과 재량을 우선하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부정하는 평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인천시 교육청이 중학교 학생의 성취도평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좀 더 다르게 지적되고 있다. 명문대 입학율 저하를 학력저하의 근거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내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고교평준화정책 해제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집착은 추측이 아니라 인천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교육관료들의 지적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이는 것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학교에서 평가고사를 중간고사로 대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학생의 성적(학력)’과 학교의 평균성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에서는 '창의적, 전인적 교육’구호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각종 문제풀이가 정상적 수업보다 우선하는 현실을 두고 계속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교육파행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취도 평가가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원산업의 번창을 들 수 있다. 1년에 몇 차례씩 평가고사를 치르게되면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할테니 말이다.

현 교육감의 정책방향 중에는 '사설학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거꾸로 말해서 인천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학원교육을 활성화해서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학원가는 성취도평가 대비반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학부모는 동이난 문제집을 구입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도 간다. 초등3학년의 문제집은 아예 책방에서 구경조차 힘들 정도다.

교육의 질은 시험을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 학생의 적성과 능력, 교사의 특성과 전문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교육돼야지 줄 세우기식 평가로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대학입학을 위한 고등학교의 치열한 경쟁을 중학교와 초등학교로까지 끌어내서 언제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울 것인가? 우리 교육이 시험이 없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는가? 제발 획일적인 평가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의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지 말자. 모든 것을 잘해야하는 만능 선수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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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동부교육청 학교운여위원장단 협의회 김두열 부회장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의 잠재력을 꺾는 실책이 될 것이다"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절차를 우리는 흔히 시험이라 말한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회는 어쩔 수 없이 우열이란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 우열은‘고사’혹은‘평가’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시험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은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을 더 크게 가지고 있으며 교육외적인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는 시험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의 가장 명시적인 공식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시험은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시험의 순기능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학교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각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최저학습 수준을 지시하고 개별적 평가가 범할 수 있는 편견에서의 탈피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반해 역기능으로는 암기력을 주로 테스트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분만을 다루게 되고 선택적 학습과 선택적 교수를 부추기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집중시켜, 정상적 공부습관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험 결과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 조성 또는 시험에 관련된 사람에게 비정상적 행위를 유발시키고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개혁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정보화·지구화·다원화된 사회는 더 이상 대량생산·대중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식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이며,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한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고급교육에 대한 수요도 크게 높아 졌다.

성장과정의 중간에 단련과 훈련의 기능을 제공해야만 힘의 마디가 생기고 튼튼하게 자란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오늘날 학교교육은 껍데기만 남고, 사교육비만 엄청 드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시험폐지의 주장은 일정부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시험 전형을 통한 학교평준화는 또 획일화를 강요하고 나보다 낫거나 못한 것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풍토를 만연시켰으며 차이와 다양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낳았다.

현재 고교 진학률은 99.5%나 돼 중등교육이 보편화됐고, 치열한 입학경쟁이나 재수생 문제도 예전처럼 많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지 않는 온갖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평준화제도를 수정 없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이로운 가를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엔 수도권 고교입학제도의 평준화 실시 여부를 두고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평준화 이후 중학교육의 정상화, 고교의 학생·교원·시설의 평준화 등 교육의 접근기회가 평등해졌다고들 하지만 이는 교육의 효율성과 수월성이 희생된 결과이다.

평준화정책이 30여년간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고, 사회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추가로 대두됐다.

평준화 정책이 전제로 삼은 지역간, 학교간 지역 여건이 평준화하지 않았고 추첨에 의해 학교에 강제 배정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게됐다.

무시험을 통한 교육은 교육의 개별화와 다양화를 초기하고 획일화를 강요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질집단이 섞여있는 학급에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을 받을 수 없고 교사도 학습지도가 곤란하며 교육의 질이 하향평준화, 학력이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을 못하니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출석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과외로 하게 된다.

또 나아가서는 학교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더라도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입시제도를 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좀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더 나은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