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왜 육성해야 하나?

02.09.27 15:00l최종 업데이트 02.09.27 11:25l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제도)는 가장 각광 받던 대체복무제도중의 하나였다. 현역 복무 대신에 기업체에서 3년간 근무를 하고 훈련소에서 한달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군복무가 대신 되는 제도로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대체복무 제도중의 하나였다.

병무청은 군 병력자원의 고갈에 따라서 병역특례를 2005년까지 완전히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특례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과 기업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병역특례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국가의 인적자원 강화

지금의 군 제도는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나이에 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개가 1~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군복무로 인하여 공부가 중단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이 군대에 입대하여서 전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얼마전 한나라당에서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2년2개월인 지금의 군 복무 기간은 제대하자마자 복학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복학할 수 있도록 2년으로 줄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학생들은 제대하자마자 복학하는 것(칼복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민모씨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학을 했지만, 공부에 어려움을 느껴서 학기 중간에 휴학을 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만약 대학의 공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만 이어져서 산업체로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연구요원과는 달리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로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의 육성도 개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병역특례요원을 채용하면 일반 사원보다 적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병역특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인적자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 벤처 기업의 사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실력 있는 인재를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3~5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사원에 비해서 이직률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3.국가의 경쟁력 강화

흔히들 말하기를 국가의 힘은 인적자원과 기업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에 군에 지원하는 병력자원은 줄어들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병역특례로 취업한 후에도 전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병역특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 양성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적인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이공계열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역특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공계열에 대해서 병역특례제도의 특혜를 부여한다면 차별의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공계열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타당하다.

최근들어 이공계열의 위기, IT산업의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정부 역시도 병역특례제도가 가져올 이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병역특례에 관한 직접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몇 년 이내에 병역특례제도를 없앤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장기적인 병무계획도 없음을 보여준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군소요인원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병역특례제도는 국가의 힘을 더욱 크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이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시급히 요구된다. 단순히 현수준의 군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하니리포터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