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씨의 방위소집통지서와 귀향증 사본을 들고 질의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차남 이수연씨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강화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에 다 검증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최근 다시 문제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16일 국방위 국감에서 "이수연씨 병역면제는 이미 예약된 것이었다"면서 지난 9월11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위소집 통지서와 3697부대가 발급한 '귀향증'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수연씨가 3697부대에서 받은 귀향증에는 '역종':'제2국민역'이라고 기재돼 있는 데, 병역법 규정양식에서는 병역처분을 의미하는 '역종'을 기재하는 곳이 없다"면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처분은 부대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9월11일 제시한 이수연씨의 '귀향증' 사본. ⓒ
병역법 제24조를 보면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방위소집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다.
천 의원은 또 "이수연씨는 1월8일자로 귀향증을 발급받았는데, 병적기록표에는 수도병원 정밀검사가 1월11일로 되어있다"면서 "이수연씨는 수도병원 정밀검사를 받기도 전에 귀향증을 미리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제2국민역'으로 병역판정까지 받았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천의원은 "이수연씨의 1월8일자 발급 귀향증에는 '제2국민역'으로 기재돼 있는데, 병적기록표상에는 병역처분일이 1월30일로 기재돼있다"면서 "만일 귀향증과 병적기록표상의 일자 차이가 없기 위해서는 귀향증을 발급받아서 병역처분일인 30일까지 부대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병역법상 복무부적합자는 바로 귀향조치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대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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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연씨 '귀향증' 조작 의혹제기
▲이정연씨의 병적기록표를 보며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허준평 의무사령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이수연씨의 귀향증과 '방위소집통지서'의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귀향증 하단 '병역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귀향자임을 확인합니다'는 이수연씨에게 해당될 수 없다. 서류상으로는 이수연씨는 방위소집통지서를 받고 1990년 1월8일 입영했다가 당일 귀향조치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하지만 90년 당시의 병역법 제17조는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에 관한 규정'이고, '방위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규정은 제24조였다"면서 지난 94년 제24조가 없어진 것으로 미뤄볼 때 수연씨의 귀향증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춘천병원에서 오늘 나에게 보낸 국감자료에는 "92년도 이후 보존연한이 경과된 신검부표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면서 "왜 지난 87-91년도분은 이유없이 파기했고, 92년도 이후는 보존연한이 경과해도 보관하고 있는지, 이정연씨 병역면제가 91년에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이정연씨 입영신검 기록의 필체가 당시 신검자와 다르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이정연씨와 같은 날 같은 대열에서 입영신검을 받은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를 제시한 뒤 정연씨 병적기록표상의 글씨체와 다른 이유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병적기록표 칼라복사본의 유출 경위를 따져 묻고 있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 의원은 특히 "지난 91년 2월11일 102보충대에 입소해 같은 대열에서 4번째 뒤에서 신검을 받은 A씨의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신장, 체중란의 필체가 정연씨의 필체와는 다르다"면서 의무사령관에게 필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박양수 의원의 주장은 입영신검절차마저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사실무근임이 점차 드러나는 병풍공세의 불씨를 살리려는 민주당의 애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의원은 "정연씨와 비교하기 위해 박 의원이 제시한 사람은 102보충대 입영후의 일반 신검자로서 2급판정을 받은 자"라면서 "이정연씨처럼 입영후 정밀신검자는 동일날짜에 입소했더라도 병적기록표 작성절차가 상이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박세환 의원은 또 "민주당은 두 자제(정연, 수연씨)들의 병적기록표 원본을 칼라복사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 이를 제공해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병적기록표 칼라복사본의 유출 경위를 따져물었다.
▲16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준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