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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전주권 개발제한은 사실상 해제됐다.
전주시가 총면적 313.18제곱킬로미터(km2)에 대해 2021년을 목표로 한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광역도시기반과 오염, 누구를 잡을 것인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는 1973년에 지정되었던 216.4제곱킬로미터(km2)면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와 주거용지인 4.23km2면적의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녹지용지인 2.2km2면적의 전주월드컵기장 주변과 1.46km2 면적의 송천동 군부대 35사단 이전 부지 등 총 8.93km2 면적을 시가화 용지로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역도시기반구축이 전제되어 있는 이 계획안은 개발제한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요소를 줄여감에 따라 시가지 확장에 따른 오염문제가 남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가 만나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수질확보의 실패가 예측되고 있다.
개발기대 어렵다
지난해 5월 25일 새만금사업의 재개가 결정되면서 발표된 '새만금 수질개선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전주권 그린벨트가 지금처럼 보전되는 것으로 가정, 새만금호 수질 예측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현재 이용상태 이상으로 오염원이 증가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전라북도는 보전·생산녹지 60퍼센트(%), 자연녹지 40%로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쳐 그린벨트 해
제 및 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농림부, 환경부, 전라북도, 해양수산부 일단 그린벨트는 해제하고 나중에 다시 녹지로 묶는다는 것으로 합의해 개발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의 3만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어 이번 전주시의 계획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다.
수질문제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인 농지활용을 위해 새만금 담수호는 농업용수기준인 4급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된다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이 위험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도 현재의 오염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가화로 인한 물 오염 막을 수 있나
'새만금 수질개선세부실천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 새만금 담수호가 4급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며 이번 전주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이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계획안에 이어 환경부에서 전국 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오염총량제를 비롯해 축산농가와 농업에 대한 오염원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도시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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