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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학기부터 추진중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 으로 인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차상철)는 지난 8월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안책을 마련하고 시행시기를 유보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만 730여억원을 비롯해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과 각종 인건비, 연수비와 부대비용까지 따진다면 수 천억대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가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국적으로 1400여억원이 들어감)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사 연수 비용, 자료입력 비용, 운영에 따른 부대 비용에서 그 손실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손실액이 7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주체 배제된 행정편의주의
전교조전북지부 이동백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교원 잡무 경감과 교육행정 효율화를 통해 교수 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 정보전산화 만능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잦은 시스템 변경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게 돼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행정편의주의 관점에서‘될수록 많은’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정보 인권 및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새 시스템은 학생의 기본 신상관리 입력사항으로 학생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뿐 아니라 부모의 주민번호, 직업, 학력,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부모의 학력 정보는 30여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심지어 건강상태와 질병 치료 결과를 일일이 적어야 하는 '보건' 영역도 포함되어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강행을 막고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부서명운동에 이어 교사인증서 발급 거부를 통해 교육부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 하지 마라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편리함과 바꾸기도 한다.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라는 국가권력의 탄생을 예언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은 '빅브라더'의 하수인 노릇을 할 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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