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열린 언론노조, 민주노동당 공동주최 미디어선거 토론회 ⓒ 김철관
12월 대선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제대학교 김창룡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2002년 미디어선거 현 실태와 법제도적 과제'란 제목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초청자 토론 대상 기준설정, TV토론 실시시기 및 횟수, 토론 주최기관, 패널리스트와 사회자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토론대상 기준 설정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자체 선거에서 8% 지지를 얻었지만 TV토론회에 초대되지 못했다. 토론회가 마련한 5%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초청돼야 했었다. 지지율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과 후보에 대해 미디어는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TV 토론실시 횟수는 TV토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TV토론회 주최기관은 방송사가 아닌 방송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패널리스트 선정은 전문성,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나선 YMCA 심상용 시민사회개발팀장은 "TV토론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돼야 하겠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TV토론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초청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MBC 최용익 <미디어비평> 팀장은 "미디어 선거 정착을 위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 미디어, 성숙한 시민의식 등 3가지가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제일 큰 문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위원회에 방송토론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방송위에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많아 정당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공영방송사에 두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안된다면 시민단체에게 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언론노조 양문석 민실위 정책실장은 "토론회 초청범위는 최근 선거에서 5% 이상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을 참여하게 해야한다"며 "방송횟수는 주중, 주말 등을 고려해 7회 이상을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 의제가 정치정당의 의제가 돼 가는 현실에서 유권자 의제를 명확히 파악해 패널의 질문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국민 기본권 보장 입장을 고려한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권의 전제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보토론회가 쟁점별 토론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정당후보가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후보자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검증 받을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홍보관리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공영제도를 입법하려는 것은 3번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재임기간 중 불법정치자금에 발목이 묶여 정치 불안을 가져왔다는 점에 기인했다"며 "선거공영제 미디어선거가 되면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언론노조 김용백 위원장 ⓒ 김철관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보고 후보자를 선택해가는 추세"라며 "미디어부문에서 불공정한 선거 유도로 변별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지난 선거에서 8% 지지를 얻은 만큼 8%에 가까운 방송시간 등을 할애해줘야하는데 평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선 기득권 정당 봉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방송사 토론회는 방송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다"며 "법정시한 방송토론회에 불참한 후보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후보자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후보가 있더라도 토론회를 방송사가 강행해야 한다"며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 나오지 않을 후보자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언론노조 김용백 위원장은 "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선거 기법인 미디어선거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선거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국민의 뜻에 부합한 대통령을 뽑게 되는 시점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주최했고 인터넷주관 방송사 라이브투닷컴(Liveto.com)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