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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회장 윤종삼, 이하 복지포럼)은 대전시장 출마 후보의 보건·사회복지 공약분석 결과 법적, 제도적 정비 등 근복적 문제 해결 공약 제시보다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시설위주의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복지포럼은 또 노인, 여성 등 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약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포럼에 따르면 후보자별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총 81개로 ▶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 20개 ▶ 자민련 홍선기 후보 16개 ▶ 무소속 김헌태 후보 32개 ▶ 정하용 후보 13개였다.
이중 시설 관련 공약은 24개로 각종 복지관 건립이나 병원건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등 최소 수십억원의 재원이 투여되는 사업들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 후보들은 관련 예산확보 방안마저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경우에도 관련 문제를 년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지역복지발전계획 수립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포럼은 이밖에도 각 관련 공약이 복지 수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장기인력 확충공약,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지원제도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별로는 염 후보의 경우 노인, 여성, 장애인분야 공약이 많았으며, 홍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공약을 고르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 후보는 보건분야와 장애인 공약이 많았으며, 정 후보는 여성분야 공약이 많았다.
반면 복지포럼은 염 후보가 제안한 '의료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자원봉사단' 운영을 비롯 홍 후보의 시장직속 '여성정책 기구' 신설, 김 후보의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본부 신설' 등은 복지 수혜 계층의 특성을 잘 고려한 좋은 공약으로 선정했다.
윤종삼 회장은 "이번 공약분석은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선택시 준별력을 주는 것 외에 선거가 끝난 이후 복지수혜 계층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됐다"며 "올바르지 못한 공약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올바른 복지시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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