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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회장 윤종삼)은 6.13지방자치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8일 2002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 공약을 확정 발표하고 9개분야 27개 공약을 입후보자에게 제안했다.

이 단체는 공약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회원이 함께 50여가지가 넘는 요구안을 모아 5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거친 후 보건·사회복지분야 각 전문가들에게 기본안을 보내 2차 검토를 거쳐 시민요구 공약을 선정했다.

이 단체는 선정된 정책 내용을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또 각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자세한 공약평가를 거쳐, 선거운동기간중에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약평가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가 제안하는 6.13지방자치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은 크게 사회복지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분야 등 9개분야 27개 공약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약내용에는 ① 사회복지 예산확보, ② 사회복지 발전계획 수립, ③ 1구 1 공보육 시설설립, ④ 청소년 인권센터 설립, ⑤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 도입, ⑥ 지역자활관련 조례 재정, ⑦ 노인취업기회의 대폭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복지포럼 윤종삼 회장은 "지방자치 선거때만 되면 출마후보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면서 보건·사회복지 분야 공약을 쏟아내고있는데, 표를 얻기 위한 성심성 공약에 그쳤다"며 "이번 공약제안과 평가를 통해 6.13지방자치선거가 우리 지역 보건·사회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 2002 대전충남 지방선거 보건·사회복지공약 

Ⅰ.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1.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결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1.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 
  3.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Ⅲ. 지역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Ⅳ. 공보육을 확충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구현한다.
  1. 1구 1공보육시설을 추진한다. 
  2. 보육정보센터 설립 및 보육행정인력을 대폭확대한다.
  3. 아동정책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4.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쉼터를 설립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Ⅴ. 청소년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든다.
  1. 광역시 차원의 청소년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복지기관과 학교와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3.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확보와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무료급식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지구별 교통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Ⅵ. 일반인과 함께하는 차별없는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법정 편의시설 의무화하도록 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준수하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를 도입한다.
  4.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Ⅶ.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의 자활 사업을 확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지원 예산 확보
  3. 지역자활 관련 조례 재정 및 지원체계를 정립한다. 
  4.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 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사회연대금고를 조성한다.  

Ⅷ.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
  1. 노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2. 노인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3.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확대한다. 
  4. 중증노인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Ⅸ. 보건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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