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처를 유지해 달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에 민주노총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미국 압력에 굴복말고 자동차 특소세 원상 회복해야'라는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미국측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최근(5월8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유지하고 현행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을 단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비쳤다"며 "정부가 조세주권 포기정책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처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이유로 작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해 모든 차량에 일률적으로 30%씩 내린 것"이라며 "고가의 고배기량 자동차에 조세특혜를 주었던 것이 핵심내용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런데도 "정부는 1998년 10월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에 밀려 체결한 한미 자동차협정 양해각서을 이유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각서는 조세주권을 침범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으로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양해각서 상의 '시장접근에 적대적인 영향' 항목도 우리 정부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며 "자동차 특소세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권국가의 조세정책이며, 이러한 조세체계에 대응한 시장전략을 짜는 것은 각 기업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미국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특소세 체계 단순화는 고가의 고배기량인 미국자동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소형차 수준으로 내리는 조처"라며 "자국의 자동차를 손쉽게 팔기 위해 주권을 지닌 나라에게 조세제도까지 바꾸라는 것은 조세주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자국의 국민보다 미국의 이해와 압력을 '존중'하는 정부, 이제는 조세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와 함께 살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중앙조세신문의 인터넷판 Tax New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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