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교공사 등 비리 척결 촉구

전교조 경남지부, '건축비리고발센터' 등 운영

02.03.21 20:18l최종 업데이트 02.03.23 00:48l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가 '학교 공사'와 '급식 비리' 사건의 재발방지에 나섰다. 전교조 지부는 21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교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공사와 급식 관련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천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98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건물 신축 공사와 급식소 설치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장, 교장, 행정실장 등 50여 명을 적발했다.

학교 신축과 급식소 설치공사뿐만 아니라 급식소 선정 등에 있어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고, 전교조 지부가 재발방지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지부는 우선 '건축 비리 고발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교조 지부는 지난 19일 각 학교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건축 비리 고발센터' 운영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신축과 증·개축, 시설보수 등의 공사 내역과 함께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용도, 누수 균열 침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남 도내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교실 증축 등 공사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몇몇 학교의 경우 장마철에는 교실에 물통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누수가 심했다. 전교조 지부의 '건축 비리 고발센터'에 이같은 공사 부실을 비롯한 각종 부정 사실의 제보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인 시위, 교직원 서명운동도 벌여

또 전교조 지부는 다양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주 창원 마산 밀양교육청 앞에서 "학교 공사와 급식 납품 관련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공사와 급식 관련 비리 척결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직원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22일은 경남지역 20개 시·군에서 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 지부는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과 경찰,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그간 교육계에 떠돌던 학교 공사 관련 뇌물 수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돈이 흐르는 모든 곳'의 교육청 고위 간부들, 일선 학교 교장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성명에서 "양산 교육계 비리 문제로 양산교육장 등이 구속(2001년 12월)된 지가 어제 같은데 또 다시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평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 비리 문제는 시군교육청과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경상남도교육청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통'이 바로 도교육청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 김정규 지부장은 "특히 이번 사건에 많은 도내 사립학교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립학교의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공사·급식소 선정에 교사와 학부모 참여" 등 주장

전교조 지부는 21일 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학교 공사 급식 관련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경남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정규 지부장은 "비리 관련 사학재단을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마창진 참교육학부모회 이종면 부지부장은 "교육 비리 척결에 전교조와 같이 하겠다"고 밝혔으며, 경남민주노총 이흥석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공사 급식 비리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 박종훈 사립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창원전교조 초등지회 신종규 지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강화하여 예산 집행 투명성 보장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집회 참가 대표자들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도교육감실을 방문했으나 표동종 도교육감이 자리에 없어 교육국장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지부는 도교육청에 6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학교 급식과 공사 비리 관련자를 공개하고 연루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학교 공사와 급식소 선정 등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또 이들은 '학교장은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 정착에 앞장 설 것' '도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재단의 재정경영평가제를 즉각 시행할 것' '도교육청은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도교육청 인근에 있는 정우상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전단을 나눠주며 거리홍보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