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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이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각종 기밀유출, 뇌물수수 등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자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정보 문건 야당 유출 사건에서 확인됐듯이 일부 공무원의 정치권 유착실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려진 특단의 조처.
<경향신문>은 10월23일자 가판신문 1면 머릿기사 '레임덕 우려 대대적 감찰'을 통해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감찰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골프장 및 호화사치 업소 출입 등 비리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울러 사정당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집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겨냥한 정치행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1면 이외에도 3면 관련기사를 통해 밀려드는 정보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야당과 줄줄새는 정보에 '한숨만 푹푹' 쉬는 여당의 모습을 비교했다.
<한겨레>도 10월 23일 사회면 머릿기사 '정치권 줄대기 공무원 동요'를 통해 자민련과의 공동 정권 붕괴 이후 공무원 사회 동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의 한 정보관계자는 "일선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줄을 서야 승진이 보장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의 말은 레임덕 현상이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동정권 붕괴 이후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회창 총재와 가까운 대학친구나 친인척 등을 통해 은근히 도와줄 게 없냐고 타진해 오는 등 줄을 대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한나라당의 국가 혁신위에 연줄을 대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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