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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10월18일자 1면과 3면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실직자, 노숙자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대한매일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재정 형편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150만명) 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극빈층으로 전체 인구중 10% 정도인 4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실직, 생계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측의 강제 환수 조치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돼 이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정부는 건강보험 미납액이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진료비 부담금을 강제로 환수해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문가 제언'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면제해주고 본임부담금만 일부 부담시키는 의료부조제나 의료보호 제3종 지정 등 정책적 구제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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