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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큰비 사망 실종 54명
14일과 15일 낮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16일 오전 1시 현재 5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만 1144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서울은 15일 새벽 2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 무려 99.5mm의 비가 내려 1964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서울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56곳의 도로가 끊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는 운전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해 황급히 대피하는 바람에 버려진 차량 50여대가 물에 휩쓸려 뒤엉켰고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 강턱에서는 주차된 차량 30대가 물살에 휩쓸리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서울시 장석효 건설국장은 "200년만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초대형 집중폭우"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역 배수펌프장의 시간당 최대 처리용량은 시간당 74mm, 2시간에 109mm인 반면 관악구에는 15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248mm가 쏟아졌습니다. 펌프의 처리용량을 넘어선 거죠.
서울시내 91개 펌프장 대부분은 10년간 시간당 최다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치했으니 이번처럼 200년만에 최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이 제때에 가동됐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또한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유도했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인재 타령, 언제나 없어질 수 있을까요? 또 요즘 우리나라 일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대 처리 용량도 다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아.. 또 하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군요. 이번 비로 최소한 15명이 감전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누전이 된 가로등 주변에 물속을 걷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남부에 큰 비
15일 오전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16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15일 오후부터 서서히 남하해 16일에는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며 "곳에 따라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남부지방의 관계기관들,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랍니다. 또 기관만 믿을 게 아니라 주민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행여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는 중부지방의 경우 16일 오전, 남부지방은 17일 오전에 그치겠고 19일경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16일 새벽 5시 현재 전국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하철 37곳 또 '물난리'
호우가 내릴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하철 침수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4일 밤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5개역이 침수됐으며 15일 한 때 4개구간 37개역이 폐쇄되고 구간구간마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7호선 고속터미널 역의 경우 침수피해가 심해 16일 오후에나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3사 회원정보 팔아넘겨
혹시 카드 하나 새로 장만하라는 전화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5일 돈을 받고 회원들의 신용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비씨카드, 국민카드, 다이너스카드 등 신용카드 3사와 임직원 3명을 벌금 3천만원-1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3개 신용카드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회원들의 동의없이 업무제휴를 맺은 보험회사들에 회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 보수 등 개인식별정보와 카드번호, 이용한도액,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넘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카드업체들은 제휴보험사의 텔레마케팅 보험모집인들에게 한번에 50-60명씩의 회원정보를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하고 보험료 수입의 5-7%씩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단순한 개인식별정보를 유출한 7개 다른 카드업체들은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 입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들 법은 공공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만 해당돼서 일반 민간업체에는 적용할 수없다고 합니다.
미국, 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험이 14일(한국시간 15일 낮) 성공했습니다. 시험발사를 주도한 로널드 카디시 국방부 탄도미사일방어국장은 앞으로 18개월동안 4-6차례의 시험발사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725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8분만에 맞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만 이번 성공을 계기로 세계적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MD체제 추진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부시행정부는 2004년 첫단계 MD 구축을 목표로 내년 4월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에 지하 발사대 건설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국방장관은 13일 "이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신축 대응"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실물경제활동 및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시의성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통화가치 안정이 제1의 목표인 한은 총재이 할 말로서는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또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율(4.7%)이 공공요금 인상에도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철저한 공공요금 관리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기업 공시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5% 이상 변동할 경우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이상 변동할 때 공시하게 되어 있었죠. 또 금감원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공고 때 미리 임원후보자를 확정해, 주주들이 보는 경영참고사항에 이사와 감사위원회 후보자의 세부약력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정위, 7개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두산 등 7개 그룹의 33개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현장조사가 오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55일간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올해 30대 그룹으로 새로 지정됐거나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받지 않은 7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두산, 효성, 신세계, 영풍, 동양화학, 태광산업, 하나로통신 등입니다.
누가 죽음을 악용하는가?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 씨가 14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현대아파트 13층에서 투신, 사망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여사가 자녀들의 주식명의 신탁과 관련, 친구들과 인척들이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검찰에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데 대해 큰 심적 부담을 느껴 왔으며 평소 "우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친지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동시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악용하려는 세력에 분노를 느낍니다. 조선일보는 이 죽음을 놓고 "고 안경희 씨는 누구인가" "동아일보 명예회장 부인 사망 정치권 표정" "동아대주주 일가-친인척 등 10년치 계좌 뒤져" "충격받은 검찰.. 당혹감 못 감춘 국세청" "빈소표정" "이한동 총리, 수해에 사돈상... 엎친데 덮친데" 등 무려 6개의 관련기사를 실었습니다.
직접 관련돼 있는 동아일보가 "빈소표정" 하나만 관련기사로 실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참고로 중앙일보는 세개의 관련기사를 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 "세금 3년간 2조 잘못 부과"
98-2000년 3년동안 국세청이 납세자나 법인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판정된 금액이 2조 3106억원에 이르러 국세청의 조세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모두 1만 4872건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56.8%(금액 대비 31.3%)인 8447건(7104억원) 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건수대비로 *이의신청 43.5% *심사청구 29.7% *심판청구 30.5% *행정소송 13.9% 등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억울하게 세금부과를 당하고도 여러 이유로 나서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값보다 더 높은 아파트 전세금?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아파트가 나타났습니다. 부동산뱅크는 전국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전북 전주시 여의동 공영아파트 공영아파트 등 4곳에서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최고 12.8% 높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부산시 등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 뻔한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해진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언제 있을지 모를 투기적 수요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행동은 위험해 보이는군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비수기 전세금 강세가 지속되고 재건축에 따른 전세 수요가 늘고 있어 만성적인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산 철근에 덤핑 판정
한국산 철근에 대한 미국의 덤핑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산 철근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근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미 상무부가 업체별로 정한 덤핑마진 22.89-102.28%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미국이 올들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미국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규제를 받는 한국 상품은 철강 16개 제품 등 모두 18개로 늘어났습니다.
민주, 8.15 전후 당정 개편
여권핵심부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수사 이후의 국면전환을 위해 내달 8.15 광복절 직후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비서진 일부 교체를 포함한 여권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5일 "10월 25일 재선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오는 8.15 전후가 적정한 시기"라면서 "치열한 여야공방이 예상되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당의 구심점을 찾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 8.15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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