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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거기 아직 있냐" 김대중 대 김선주
"너, 조선일보에 아직 있냐" 6월 28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제목입니다. 친구가 글을 제대로 안 쓴다는 힐난으로 이렇게 물었다는데 김 주필은 금년 내내 정확히 2주일에 한번씩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주필은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나는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쓰는 데 주저했고 하고 싶은 말을 삼가는 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정작 '할말을 해야 할 때' 주저한 셈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도리', 즉 애사심 때문이라는군요.
한겨레신문의 김선주 논설위원 역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꿎게도 똑같은 질문. "너, 한겨레에 아직 있냐?" 조선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김선주 논설위원은 한겨레 창간 이후 한번도 기사를 본의 아니게 고치거나 햇볕을 못 보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겨레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버풀 공항을 존 레넌 공항으로 명명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해서 읽어보시죠. 곡학아세와 정론직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너, 조선일보에 아직 있냐"(김대중)
"너, 한겨레에 아직 있냐"(김선주)
"탈세언론 법대로 처리"
김대중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수사에서 일체의 외부 간섭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공정하게 처리될 것임을 다짐한다"는 겁니다.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입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조사와 그 처리결과는 투명하고 건전한 언론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야당은 언론탄압이며 남북관계에 이용해서 재집권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여당은 이회창 총재의 집권욕 때문에 정당한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반박합니다.
모든 행위가 대권 경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구조로 볼 때 두 주장 모두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뻔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된다면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우리 언론도 근대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 경영, 편집을 분리하는 제도개혁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결과는 온 국민의 이익이 됩니다.
오히려 언론의 약점을 잡아서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그나마 이룩했던 언론자유마저 다시 옛 수준으로 되돌리는 일이 될 겁니다. 아마 국민은 현재 여야의 주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냐 아니면 타협이냐를 놓고 심판하게 될 겁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대통령의 이러한 '원칙적인 언급'은 야당과 '다수 언론'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이자 강도높은 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올 경제성장률 목표 낮춰 잡아
예상했던대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념부총리는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킬 것이지만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는 3%대에서 4%이내로 올려 잡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한 50억-70억 달러보다 많은 11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기로 하고 다만 물가와 금리, 환율동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등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다 내 놓은 상태이고 정부가 통합재정 수지 적자폭을 국내 총생산대비 0.1%에서 1.0%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정적자를 확대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4대재벌, 내부거래 오히려 증가
금융감독원은 2일 15개 기업집단(재벌)의 결합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개 집단 중 삼성, LG, SK, 롯데 등 6개 재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자를 냈습니다.
한편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재벌이 지난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5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그룹 중 절반이 넘는 9개 그룹(현대, 한진, 한화, 두산 등)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15개 기업집단의 비금융업 평균 부채비율은 251%로 99년 223%보다 높아졌고 4대 계열(249%)도 99년(225%)에 비해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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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제신문은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신규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동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가 큰 대규모 투자를 줄이고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 위축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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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누누히 강조한대로 지금 세계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나선형적으로 증가했던 정보기술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10년 장기호황을 유지했던 메커니즘이 이제 거꾸로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반도체 및 컴퓨터 수출은 미국의 정보기술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수출은 안되는 상황이고 내수는 빈부격차의 심화로 쉽게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부양정책을 쓰면 물가만 올라가서 부동산투기는 극성을 부리겠지만 곧이어 서민들의 삶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회하부구조 건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전 지출 위주로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새 역사 교과서' 9개 항목 '자주 수정'
일본 우익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2일 한국관련 내용 가운데 고대사 1곳과 근현대사 3곳에 대해 '자주수정' 형식으로 문부과학성에 정정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대사의 경우에는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야마토 조정의 군대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 격렬하게 싸웠다"는 부분에서 '신라'를 삭제했고, 또 근대사 가운데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과 "조선과 베트남은.. 중국의 역대 왕조에 복속해 왔다"는 기술에서 '복속'이란 단어를 "강한 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으로 고쳤습니다.
또 한일합방과 관련해 "일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부분과, 한국전쟁 기술에서 "종래의 국경선이었던 북위 38도선"이란 표현 중 '종래의 국경선이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숫자나 글자가 틀린 곳 4곳도 '자주수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서 지적한 나머지 20개 항목은 거론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재수정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여3당 간사장이 한국 중국 방문 이전에 이런 내용의 결론을 공식 발표하고 양국 정부에 통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로셰비치 역사적 첫재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전범재판이 3일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옛 유고전범법정에서 시작됩니다.
밀로셰비치는 *반인도적 범죄인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 추방 *반인도적 범죄인 살인 *전쟁규칙 또는 규범위반으로서의 살인 *반인도적 범죄인 정치 인종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군대가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보편적 사법권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보편적 사법권이란 한 국가 내에서 행해진 반인륜범죄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단죄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편적 사법권은 독재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강대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국가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부 가사노동 하루 7시간 30분
통계청이 2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음식준비와 설거지에 평균 2시간 4분을 써서 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자녀와 남편을 돌보고 (1시간 51분) 집을 관리하며(41분), 가계부 작성과 공과금 납부(25분)로 하루를 씁니다. 만약 주부가 이런 가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려면 하루에 평균 7시간 30분을 노동해야 합니다.
여성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로 남성(74%)보다 여전히 낮았으며 일주일에 26시간 미만 일을 하는 임시직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0-24세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남성은 45-49세까지 임금이 두배 가까이 올라간 데 비해 여성은 30-34세까지 높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여성들의 음주는 늘었고 흡연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 여성의 절반 가량은 술을 마시며 이 가운데 7.5%는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음주 여성 4명 중 1명은 평균주량이 2홉들이 소주 1병이라는군요. 반면 흡연인구는 다소 줄어서 99년 여성흡연율은 4.6%입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혼여성 중 40세 이상이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5.5%였습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이혼도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전체 이혼 여성의 6.4%에 이르렀습니다.
10년 전에는 결혼생활 5년 미만인 '초보부부'의 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에는 결혼생활 15년 이상 된 '베테랑부부'의 이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이혼부부 4쌍 중 1쌍은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혼한 여성의 재혼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전체 결혼 여성 중 14.5%는 재혼이었는데 이는 남성의 재혼비율(13.1%)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재혼한 이혼녀는 4만 2761명이었는데 이 중 34.6%는 총각과 결혼했습니다. 이혼녀와 총각의 결혼은 전체 결혼 통계에서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0년 전보다 두배 늘어난 것인데 이혼남과 처녀의 결혼은 10년전(3.5%)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동포 등 108명 밀입국 후 잠적
중국동포 등 108명이 지난 달 29일 서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뒤 충남 당진지역에서 잠적했습니다. 2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북한동포 김홍균 씨와 중국동포 107명은 6월 24일 오후 중국 다렌지역에서 출발, 29일 오후 9시경 한국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 3대에 나눠타고 비어있는 한보철강 직원 아파트에 수용된 뒤 안내원에게 1인당 1349만원씩을 주고 2,3명씩 잠적했습니다.
돈이 없어 도망가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함경남도가 고향인 탈북자'라고 밝혔습니다.
불쾌지수 높은 날,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세요
2일 새벽, 인천 등 5개 도시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을 보인 데 이어 곳곳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불쾌지수도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북한 쪽으로 밀어올린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기류가 지속적으로 밀려들어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상청은 3일,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23-25도이고 낮 기온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민주노총 5일 총파업 놓고 민주당 골머리
5일 하루동안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은 금속연맹 등 노동자 10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업을 사흘 앞둔 2일 노동부가 민주노총과의 대화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정보와 민주노총간 대화가 실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조노총은 먼저 지도검거령을 풀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 쪽에서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지도부 검거령 해제 등 전제조건을 접는 변화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세계일보가 실었습니다.
"여 '5일 총파업' 단호대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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