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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이러한 일본군국주의가 노리는 제1의 표적입니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독도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 굴욕적인 한일조약체결의 당사자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서 대일의원외교 활동의 선봉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명예총재가 의원연맹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야당의원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독도사랑모임' 대표의원이기도 한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국회 222회 임시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굴욕적인 한일조약체결의 당사자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대일의원외교 활동의 선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연맹 회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60년대초 한일협정 실무회담 당시 '독도는 갈매기가 똥을 싸고 있을 뿐"이라며, 독도폭파를 일본에 제안했음이 뒤늦게 드러나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난 96년 일본의 지지통신은 미국무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집 ‘동북아시아 1961∼63년'을 소개하면서,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2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이케다 당시 총리 및 오히라 일본외상과 한일회담을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하여 딘 러스크 당시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한 기록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1962년 10월 29일자 회담기록에 따르면 김종필씨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이 "독도는 무엇에 사용되고 있느냐" 라는 물음에, "갈매기가 똥을 싸고 있을 뿐"이라며 "실은 내가 독도파괴를 일본에 제안했다"라고 이 통신은 밝히고 있다.(중앙일보, 1996.12.29.2면 인용)
한편, 지난 2000년 7월 김종필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을 맡을 당시, 민주당의 김성호 송영길 이재정 정범구 이종걸, 한나라당의 김홍신 서상섭 김영춘 오세훈 김원웅 의원 등은 공동서명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이들은 “김 명예총재는 굴욕적인 한·일조약 체결의 당사자로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김 명예총재와 친분이 두터운 일본의 지한파 정치인 대부분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향수를 갖고 있는 우파인사들로, 김 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으면 새천년의 한·일 관계는 ‘난센스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행사인 '천장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에 대한 일반의 평가를 저버리지 않기도 하였다. 이 '천장절'행사는 윤봉길 의사가 지난 1932년 일제의 침략에 항거해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축하하는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사를 일으켰던 행사로, 6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 스스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그 왜곡의 역사를 후대에까지 전하려는 일본의 현재를 생각하면 역사의 비극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날 윤의원은 김종필 명예총재의 한일의원연맹 회장직 사퇴 촉구 발언외에 독도에 경찰병력 아닌 군병력주둔, 독도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 선언, 독도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운영비 전액국고지원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23일부터, '일제의 한국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울릉도에 위치한 독도박물관(관장 이종학)은 서지학자인 이종학 씨의 평생에 걸쳐 모아온 자료 등을 모아 지난 97년 8월 개관한 국내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현재 울릉군에 소속된 군립박물관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1%인 울릉군이 연간 5억원 소요되는 박물관의 운영비를 전담하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인 상황이며, 이에 울릉군 및 독도관련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예산안에 독도박물관 연간운영비 30%에 해당하는 국비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지만, 매년 지원이 될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독도박물관 관계자 및 독도수호대, 독도사랑동호회 등 관련단체에서는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독도박물관의 위치를 감안할때, 국립박물관 승격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운영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독도관련 사회단체가 일본인의 호적이전사건이 알려진 지난 1999년 말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하였지만 그 내실을 따져볼때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며, 거의 대부분 학술성격보다는 민간홍보 혹은 정부정책개혁차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능력 및 다수의 결정적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독도박물관의 위치 및 위상은 더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독도박물관이 제역할을 십분발휘하도록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을 반드시 갖추어줘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윤한도 의원 독도관련 대정부발언문
□ 국민과 야당에 강한 정권, 독도문제와 일본에는 허리도 못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복 55주년이었던 지난해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독도가 왜 이렇게 수난을 당해야 하는지, 아픈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총리!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총리가 직접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언한지 오래입니다. 일본함정은 수시로 독도를 순시하고, 그들의 자위대는 독도탈환 군사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심지어 독도수역을 한일양국이 공동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운명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과 야당에는 강한 이 정권이 독도문제와 일본에는 왜 허리도 펴지 못합니까?
□ DJP정권은 「독도포기 정권」JP는 한일의원연맹회장직을 사퇴하라!
독도에 관한 한 DJP공동정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JP는 독도폭파를 주장했던 장본인이며, DJ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독도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로 「독도포기정권」입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지금 전 일본열도에서는 군국주의 부활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군국주의가 노리는 제1의 표적입니다.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독도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에 과거 굴욕적인 한일조약체결의 당사자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서 대일의원외교 활동의 선봉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명예총재가 의원연맹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회장직 사퇴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에 군병력 주둔해야!
반드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되어야!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왜 독도를 경찰이 지켜야 합니까? 교통사고를 막는다고 경찰이 지킵니까? 도둑을 잡는다고 경찰이 지킵니까? 아니면 일본의 눈치 때문입니까?
독도는 국토 방위전략상 당연히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기한이 끝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때는 반드시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면 독도는 분명 우리나라 영토가 맞죠?
○ 헌법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 및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면 독도는 국토방위를 책임진 군인이 지켜야 됩니까?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이 지켜야 됩니까?
○ 총리! 일본눈치 보느라 자기영토도 방치하는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독도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국비전액지원에 관한 보충질의
○ 현재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있는 줄 총리는 알고 있느냐?
○ 독도박물관의 금년 예산이 5억원인데 그중 군비가 3억 5000만원으로서 70%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12%밖에 안되는 울릉군에 독도박물관의 운영비를 떠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 국토보존이란 중대한 사료를 보관하는 독도박물관은 당연히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 국립박물관 승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운영비라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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