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의 인천시 남동구의원들이 ‘구의회 파행으로 인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구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의장감투’를 둘러싸고 3차례의 의장불신임안 상정,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구의원간 법정소송 등 9대8로 계파싸움을 일삼고 있는 구의원들을 뽑아준 손이 부끄럽다며, 이제라도 17명 의원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6월 28일 신현필 의장을 선출한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장선출을 하면서 9대8로 나뉘어진 구의원들은 의장선출 후 남동구 행정사무감사에도 반쪽만 참석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조례안처리 등은 뒤로 한 채 ‘의장불신임’에만 집중, 1년여 장기간 동안 구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들 구의원들은 지난해 7월 25일, 지난 2월 26일, 3월 21일, 4월 10일, 5월 3일 의장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회를 5차례나 진행했으며, 의장불신임안이 지난 2월 26일, 4월 10일, 5월 3일 3차례나 가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현재는 의장이 공석중이며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구의원들간 파벌싸움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지난 4월 10일에는 천정숙 의원측 의원들이 신현필 의장을 의장석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중 자리에 넘어진 신의장이 동료의원 6명을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협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구의원들의 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동구민들과 공무원들은 ‘구의원들간 내부불신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리 없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제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현필 의장은 판공비 중 90만원 이상을 임의 변칙사용했으며, 개인 모임에 판공비를 사용하거나 의장활동 난구입을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임의대로 보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의장이 된 후 화합을 도모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부의장선출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추석선물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의장불신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둘러싸고 의원들간 ‘헐뜯기’가 이어지면서 남동구의회로 인해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동구의회의 파행으로 남동구 공무원들의 위치와 남동구민들에 대한 위상이 저하되는 등 구의원들의 사퇴이유가 높아지고 있다.
구민들은 “17명 의원이 전원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17명 구의원들이 사퇴하고 명예퇴직자들이 하는 것은 어떠냐”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기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구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지역민의 민생문제와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한낱 구의장 선출문제 때문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먼저할 수 없으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전국 유례없는 파행’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어떤 내부적인 문제건간에 민생현안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구의원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더욱이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의장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잃은 신현필 의원은 지난 9일 법원에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천정숙 의원측은 신현필 의원을 판공비를 변칙사용 횡령한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