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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동의 문제인 독도문제의 남북공동대응 및 해결을 실천하는 의미로 '독도표기 단일기 운동'을 제안한다.
오는 4월 23일부터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되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선수단기 및 응원기에 '독도표기 단일기사용'을 제안한다.
단일기의 사용 유래
단일기는 지난 89년말에 열린 90년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 당국자 제6차 회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남북선수단의 단가 단기를 합의하였으나, 다른 사안에 대한 견해를 합의하지 못해 결국 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 공동응원단만을 구성하고, 응원단의 단일기 사용은 응원단의 자의에 맡긴다는 합의를 하게 된다.
제6차 회담에서 합의된 단일기는 "흰색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하고,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한다"라고 합의한 것이 현재의 단일기의 모습이었다.
북경아시안게임의 남북응원단이 사용한 한반도 단일기는 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탁구단일팀의 선수단 단기로서 91년 2월, 남북체육당국자 회담에서 다시 채택된다.
이 단일기는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선에도 사용되었다. 98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선이 북한 영해 내에서 국기 사용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남측해역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북측해역에서는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 단일기를 게양하기로 사업자간에 합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선수단은 단일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수호대를 비롯한 독도관련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독도영유권 남북공동대응의 의미와 독도가 명확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반도 단일기에 독도를 표시하자고 제안하였다.
한반도 단일기 독도표시 운동은 당시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로 구성된 7천만겨레 단일기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단일기에 독도를 표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하는 작은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시드니올림픽때 북측, 독도표시 단일기 사용 남측에 제안
그런데,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될 단일기에 독도를 표시하자고 북측이 남측에 제안하였지만, 남측은 독도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북측을 설득해 결국 독도가 표시되지 않는 단일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지난 2000년 11월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운용 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박명환 외교통상위 위원장이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에서 "저희들은 전연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체육교류과는 네티즌들의 한반도 단일기에 독도를 표
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한반도기는 지난 '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및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시 남북한간 합의하에 사용되었던 선수단 단기로써...(중략)...우리나라의 영토를 모두 표시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남북한의 동질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왜 단일기에 독도를 표시해야 하는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심지어는 일본의 지도 및 문서로서 명백히 한반도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은 방위백서, 선거공약, 외교청서, 시마네현 주민 호적이전, 일본 정치인 발언 등을 통해 강력한 독도침략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더구나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근거에도, 지난 시기 일본의 학자와 일상적인 외교문서 및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노력한 결과, 미국 CIA, The Times, 미태평양 사령부 전략 배치도 등 권위적인 국제사회 집단에 독도를 분쟁지역 혹은 일본의 영토로 표기시키는 성과를 얻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의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1) 독도를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2)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현상유지적인 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토의 주권은 주관적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영토주권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확실하게 국가의 주권이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는가, 어느 만큼 일관되게 그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관련 학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즉,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우리만의 주관적인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독도의 주권이 보존 혹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여기에 더해 정부의 인정유무를 떠나서 독도영유권분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독도의 소유국이 일본 혹은 분쟁상황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관적 의지를 넘어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객관적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학 전 독도박물관 관장은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동분서주하면서 모으는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집된 이 자료를 증거로 하여 세계만방이 독도는 엄연한 한국의 땅임을 스스로 알게 하여, 일본에게 감히 무력에 의한 전쟁의 구실을 주기 않기 위함입니다"라고 독도박물관 개관의미와 고자료 수집의 의미를 언급하였다.
한반도 단일기에 동해에 그려진 조그마한 섬이 무엇이냐 라는 외국인의 질문에 "The island is Tokdo in the Sea of Corea. It is clear that Tokdo is part of Republic of Koreas territory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first, historic title. Second, statu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s. Third, actual domination of the island..."라는 답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단일기가 독도문제에 차지하는 의미를 보여준다.
내부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시대 혹은 남북공존시대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외부적으로는 독도가 한국령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홍보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단일기. 그래서 단일기에 독도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 2월 남북은 평양에서 '1910년 한일조약'이 불법적 조약이었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전시회와 남북공동학술토론회를 역사적으로 개최하였다. 전시회를 마감하면서 남북의 학자들은 일제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남북 따로의 목소리가 아닌 공통의 목소리를 내었다.
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결승전에서 남북 단일팀은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중국의 벽을 뚫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상식의 맨 윗자리에는 단일기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시상식의 맨 윗자리에 독도가 표시된 단일기가 휘날리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나만의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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