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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금강호 관광지와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시기를 잘못 세워 투자재원이 장기간 사장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적정 판정을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군구에 대해 실시한 '관광문화 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99년 금강호 관광지개발사업(총 사업비 3백20억원, 국비 57억원, 민자 2백63억원)과 은파유원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3천7백71억원, 국비 6백15억원, 민자 3천1백56억원)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부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난 89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금강하구 준설토 매립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사업은 2004년 12월말 이후 착공해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8년부터 올 12월까지 사업비 33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재원이 장기간 사장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 사업의 전체사업비가 2백억원 이상이어서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자와 융자 심사대상인데도 민자유치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가 57억원인 것으로 해 지난해 2월 전북도에 투, 융자심사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지난 96년 8월까지 52억2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광장주차장 등을 조성한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어 군산시가 지난 99년8월 사업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비를 당초 1천3백83억원보다 2.7배나 많은 3천7백71억원으로 늘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도, 행자부 장관에게 투, 융자 심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향후 투, 융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에 따른 심사기관의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해 사업추진 시기를 준설토 매립이 끝나는 2004년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은파유원지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및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행자부 장관에게 재정 투, 융자심사를 의뢰해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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