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뿌리' 몇개 뜯어냈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소파가 91년 1차 개정 이후 9년만에 개정되었다. 형사재판권 문제 등에서 우리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환경조항이 구속력이 약할 뿐 아니라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도 아직은 한계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후로도 한, 미 양국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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