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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분단의 벽이 조금씩 녹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의 농경지에 설치돼 있는 군(軍) 전술용 철조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철조망과 함께 도로에 설치돼 있는 방어벽도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피해를 주고 있어 사용 가치가 줄어든 군 시설물에 대해 "이제는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경 지역인 파주시의 파평면과 적성면 등 전방지역 논에는 지난 1974년 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해 놓은 전술용 철조망이 지금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그러나 이 철조망은 설치 26년이 지나 노후된 데다 훼손 및 손실된 부분이 많아 사실상 본래의 역할이 상실된 채 방치돼 있다시피하다. 더구나 철조망이 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됐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주민 김아무개(파평면 금파리) 씨에 따르면, "지난 74년부터 토지 소유자인 농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철조망을 설치했다"며 "국방부에서 토지 소유 농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토지 사용료 지급 요청에도 87년부터 5년간의 사용료만 지급했을 뿐 그 이후에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아무개(파평면 두포리) 씨는 "남북 교류 환경 변화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농지 안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파주 시내 농경지에 설치돼 있는 철조망의 토지 편입 면적은 1군단에서 탄현면 지역 222농가의 326필지 15.7ha에 설치를 했고 1사단에서도 문산읍과 파주읍 지역 122농가의 333필지 14.2ha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농경지를 점유하고 있다.
또 25사단에서 적성면과 파평면 지역에 596농가의 1,098필지 42.7ha에 철조망을 설치해 놓는 등 총 940농가의 1,757필지의 72.6ha에 전술용 철조망을 설치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지를 놀리는 것은 물론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보상은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512농가에만 평당 2,600원의 사용료만 지급, 전체 토지편입의 69.4%만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91년 이후에는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김길수(파주시 탄현면) 씨외 132명의 파주 시민들은 지난 8월 8일 이채창 국회의원을 통해 '전방농경지 안 전술철조망 제거'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파주 시내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지역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군 시설물이 있다.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설치해 놓은 방어벽이 그것.
안보적, 방어적 개념에서 설치해 놓은 이 방어벽 또한 자유로의 개통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로 인해 전쟁 개념이 과거와는 달라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우선 자유로의 개통으로 그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꼽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이면 도로이고 교통량이 적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있지만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병목 현상을 유발시키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면 방어벽 그늘로 인해 빙판이 형성, 대형사고를 야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 방어벽과 철조망 철거가 요즘 들어 파주 시민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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