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6일 1차예산안 심의에서 울릉군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신청한 독도박물관 운영비 국비지원비용 1억 5천만원과 선가장 원상복구비 3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 신청을 탈락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최종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나 예산안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여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독도박물관은 1997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도 약수 공원에 건립된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이며, 독도영우권 관련 국보급 자료 594점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울릉군은 독도박물관 운영비 연간 5억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1998년에는 수해 복구를 하지 못해 임시 휴관을 하기도 하였다.
독도 선가장은 97년 어민숙소공사 과정에서 선거장 시설을 철거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30여년 독도에서 어 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성도(91년 독도로 호적이전) 씨가 독도 조업활동을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안의 편성 중요도와 타박물관과의 형평성을 예삭 신청 탈락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독도수호대에 따르면 예산안이 4년째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또한 울릉군에서 추진한 독도유인화 정책사업 등이 일부 정부핵심부처의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도수호대를 중심으로 한 독도 관련 시민단체는 독도박물관 국비지원, 독도선가장 원상복구를 포함한 대정부 7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독도수호대는 7월 26일 오전 12시 종로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여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울릉도-독도 뗏목탐사"를 준비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은 독도수호대로 연락을 하면 된다.
- 독도수호대 대정부 7대 요구안 -
1) 독도박물관 국비지원
2) 독도선가장 원상복구
3) 배타적 경제수역(EEZ) 독도기점 선언
4) 자유로운 독도입도 보장
5)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6) 정부 독도정책 전면 개혁
7) 울릉도·독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덧붙이는 글 | 독도수호대 연락처는 02-2253-573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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