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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들이 오늘(3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각 당 발제문 전문은 하단 관련기사 참조)
월간 <말>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현장중계한 이 토론회에서는 김원길(새천년민주당), 이한구(한나라당), 정우택(자민련), 최규엽(민주노동당) 등 4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들이 참석해 빈부격차, 정부 금융정책, 공교육비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마이뉴스는 현장 취재기자의 핸드폰 송고를 통해 2-5분 시차를 두고 독자들에게 토론회를 중계했다.
다음은 제7-1신.
토론회는 12시 20분 모두 끝났다. 이 시간 현재 참석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 토론내용은 이것.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당의 자세를 말해달라?
김원길 민주당: 내가 선거를 세 번 치르고 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점점 선거판이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은 조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현역의원이 정치신인 출마자들에 비해 너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김대중 정권은 3년 남았다. 개혁을 하려면 개혁입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수의석이 필요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문제는 빚나간 개혁과 정권안보용 개혁이다. 그것 때문에 정치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꾸 개혁개혁 하는데 아이엠에프를 극복했다면 무엇을 더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다. 선진국일수록 소수여당이 정치를 잘하는 예가 많다. 집권 초기에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발목잡을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우택 자민련: 김원길 의장이 발제한 것을 보면 지역감정 없애겠다는 것인데 호남에서 타당이 한석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안정의석 확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여당이라면 항상 하던 말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이 야당을 몰아부쳤다고 이야기 하는데 15대 국회가 총 30번 열렸는데 그중에서 16번이 방탄국회로 공전됐다. 민노당은 국보법 폐지돼야 한다는데 우리당은 국보법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법으로 본다.
최규엽 민노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친목회수준의 민주주의다. 보스와 실력자들이 아닌 당원이 후보를 뽑아야 한다. 또한 당이 당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법정 선거비용 좀 제발 지키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정선거비용조차 안지킨다면 그건 범법자 아닌가. 일단 되고보자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다음은 아까 내보낸 제6-1신.
12시 10분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을 30%할당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정우택 자민련: 우리당은 장군이 여성에서 나오는 것을 공약해두고 있다.
최규엽 민노당: 모든 선출직에 여성을 30% 할당해야 한다. 우리 당은 중앙위원 대의원의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했다.
김원길 민주당: 우리당도 비례대표 당선권내 30%를 여성에게 할당했다. 고시합격자를 보면 여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여성할당제가 앞으로도 꼭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 우리 당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정치지향 여성이 아닌 일반여성이 지위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취업기회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는 정책을 준비중이다.
이어서 공교육비를 증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
최규엽 민주노동당: 교육개혁의 요체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길 민주당: 공교육 대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공교육에 지엔피 6%수준으로 국가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우택 자민련: 유아교육부분도 공교육적 차원에서 관심가져야. 초등학교 1년전부터.
11시 50분, 두 번째 토론 질문은 정부의 금융정책.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은행 살리기인가, 개입에 의한 정부 입김 강화 시도냐.
한나라 이한구: 많은 공적자본이 비생산적 용도로 쓰인다. 사실상 많은 은행이 국유화되고 있고 정부가 인사개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경영효율성을 안된다. 집권당은 너무 돈을 많이 풀고 있고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민련 정우택: 필요한 자본이다. 문제는 현재 80조가 들어갔는데 그 정도 더 들어가야 한다. 밑바진 독에 물붙기 아니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넣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은행이 국책은행화 되고 있다. 회수율이 문제다 18조만 회수되고 있다.
민노당 최규엽: 아이엠에프는 계속되고 있다. 관치금융 청산 안되고 있다. 실물경계 토대없는 상태의 금융활성화정책은 위험하다.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거의 없다. 재벌의 주요금융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원길: 그 방법말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것이 투입된 후 경제가 회생되면 그 돈은 회수 가능하다. 우리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살릴 자신이 없나 보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하라. 80조 추가 투입설은 지나친 과장이다. 상당수가 회수되고 있고 경제활성화가 되고 있다.
--다음은 아까 보낸 5-1신.
11시 40분부터 시작된 토론에서 첫 질문은 빈부격차 문제.
-IMF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그에 대한 대책은?
민주당 김원길: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 솔직히 인정하고 가슴아프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실행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복지는 실행되고 있다. 또 부유층의 세금을 확대하고 있다. 음성 탈루자를 적발하고 있다. 또 2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고용을 늘려야 하되 잘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재벌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그들에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자민련: 산업간 빈부격차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농업예산이 11%였는데 지금은 8%다. 농민과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철학을 바꿔야 한다.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핵심은 조세개혁이다. 군비축소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다음은 아까 보낸 제4-1신.
최규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장의 발제도중인 11시 19분 김원길 민주당 위원장이 뒤늦게 회의장에 등장했다.
김위원장은 발제에 앞서 "늦어서 대단히 미안하다. 토론회는 참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 모두에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은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이 중요하다. 개혁이 중도에 포기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개혁은 계속적으로 진행 안된다. 2년전 우리들은 준비된 세력이었다.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경제부분에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북외교가 전쟁이 아닌 평화쪽으로 가게 만드는 일도 수행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의 실수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외국에서도 평가한다."
그외에는 발제문을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다.
끝부분에서 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외환보유고가 37억8천만불밖에 안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하지만 그 이후 2년동안 외환보유고를 늘렸다. 계속 우리를 지지해달라."
11시 33분 현재 발제가 모두 끝나고 토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이다.
-다음은 아까 보낸 제3-1신--
민주노동당 최규엽 위원장은 발제문의 중요부분만 읽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은 "국민소환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대목. 그는 또 이런 대목도 강조했다.
"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이다. 외국의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인데 우리는 6개월이다. 그것도 4개월로 하려다가 국민들이 저항하자 6개월로 했다. 우리는 선거에 수백억을 쓰고 있다. 돈쓰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법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아이엠에프는 또 온다."
현재 11시 21분부터 김원길 위원장의 발제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은 아까 보낸 제2신과 1신--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장의 발제가 11시에 끝났다. 이 위원장은 발제문(화면 아래 이어지는 기사를 클릭하세요)을 그대로 읽었다. 다만 한가지 발제문에 없는 것을 덧붙인 것이 있다면... 한일어업협정을 언급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망에 걸려서 간첩선이 침몰했다는 말은 나왔어도 (이 정권이) 간첩을 잡았다는 말은 못들었다. 또 간첩출신(서경원 전 의원을 지칭한듯)이 집권당 당원교육 강사로 있기까지 하다"
자민련 정우택 위원장은 11시부터 발제를 시작 11시 11분에 끝났다. 정위원장은 발제문(아래 이어지는 기사 클릭)의 들어가는 말과 맺은 말만 읽었다.
11시 15분 현재 국민승리 최규엽 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시작되고 있다. 최위원장은 발제 모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승리21로 나왔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온다면 각 당에서 안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와줘서 감사한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장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집권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어서 안타깝다 "
-다음은 아까 내보냈던 제1신-
4당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들이 오전 10시 4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월간 <말>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현장중계하는 이 토론회에는 김한길(새천년민주당), 이한구(한나라당), 정우택(자민련), 최규엽(민주노동당) 등 4당의 선대위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10시 40분부터 현장분위기와 발제내용, 토론내용 등을 약 10분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하고 있다.
주최측을 대표하여 나온 김성환 월간 <말> 편집국장(대리)은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이 실종된 선거로 벌써부터 네거티브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역주의를 넘어 정책대결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감정 선동으로 얼룩지고 있는 4.13총선을 어떻게 하면 정책대결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해 보자"고 말했다.
10시 41분부터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시작되고 있다. 김원길 민주당 정책위장은 아직 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 오전에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잡혔기 때문. 김 위원장은 11시에 도착할 예정. 현재 현장에는 기자와 방청객 포함 약 40여명이 자리를 하고 있다.
오늘 사회는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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