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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산 출입사무소 앞에 길게 늘어선 개성동단으로 가는 차량들. 사진은 지난해 4월 21일, 남북당국자 접촉을 위해 정부 대표단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한 직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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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관계자들이 19일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오전 통일부에 따르면, 박림수 정책국장 등 8명의 북한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오폐수 처리장 등 개성공단의 기반 시설과 3곳의 입주업체를 둘러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오전 통보 뒤에 오후에 방문해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의 현지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면서 "'실태조사에 2, 3일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들이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측이 지난 10일 남북장성급회담 대표단 명의로 남측에 보낸 통지문 내용과 연결된다.

북측은 이 통지문에서 "남측이 반공화국 심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불순한 삐라와 추잡한 녹화물, DVD삐라까지 대량 살포하고 있고, 여기에 동·서해지역 북남관리구역을 통행하는 남측 인원들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책동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확약한 쌍방 군부 합의의 난폭한 위반이고 전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측이 (반북)심리모략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 공식 통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는 해당한 결정적인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북남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찾게 됐고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1 조치' 재현되나

개성공단을 방문한 북측 국방위 관계자들도 이같은 기조아래 "남측이 정전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박림수 정책국장 등의 '개성공단 실태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사례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해 11월 6일 북한은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등을 보내 개성공단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6일 뒤 ▲ 육로통행 제한 ▲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 '12·1'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09년 8월 '김정일-현정은 묘향산 합의'이후 해제됐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낸 성명에서도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박림수 정책국장 등 북측 국방위 관계자들은 20일 오전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