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9월 11일자 5면 기사. ⓒ 경향신문 PDF
1) "계엄시 국회의원은 48시간 내 석방" 법 개정 검토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가 처음 보도했는데, 경향신문에만 신문 기사가 나왔다.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현행범일 경우 체포구금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JTBC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쿠데타적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맹점 부분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계엄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 동안 관련 제보가 있다고 말한 그는 "제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온 김선호 국방차관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계엄 논의하는 게 망상 아니냐?"며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2) '정치' 외풍 시달려 온 TBS, 민영화로 가나?
TBS가 11일부터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가 34년 전 개국한 방송국에 대한 운영 자금을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다.
TBS는 서울시에 예산의 70% 가량을 의존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바닥났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3개월 넘게 체납된 상태다. 지금 상태로는 추석 이후 폐업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면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치 방송, 편파 방송에 몰두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6년 간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등 야당 성향의 진행자에게 간판 프로그램을 맡긴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TBS가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2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자마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TBS 내부에서 김어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나마 남아있던 고정 청취자들마저 등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여론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됐다.
TBS는 연말 방통위의 주파수 재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주파수만 사들이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안 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3) 안세영의 국제대회 출전, 대한체육회가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파문' 한 달 만에 국가 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대표 아닌 선수는 5년 이상 국가대표 활동을 하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이어야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인 경기단체 중 이런 제한을 둔 곳은 배드민턴협회가 유일하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우승 직후 이 규정의 문제를 들어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된다면 좀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안세영과 협회의 소송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사안에서 문체부는 선수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출전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따로 거쳐야 한다"고 썼다.
안세영의 부모는 협회 면담 과정에서 "안세영이 선수촌에서 선배들 대신 청소와 빨래 같은 궂은 일을 했다"며 생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금까지 조사로는 대표팀 내에서 일반화된 관행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대표팀과 협회가 선수 부상을 안이하게 관리했다"는 안세영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다른 선수들과 협회 의견을 더 들어본 뒤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48명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선수들의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의 경우 후원사 제품만 쓸 수 있게 한 배드민턴협회 방침은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수 개인의 유니폼에 후원사 로고를 붙이는 문제는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유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수촌 생활과 훈련 중 '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복종, 불응 시 자격정지 징계 등의 규정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사 용품 유용 의혹과 협회 임원들이 챙긴 성공보수 등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37년 만에 고문 피해 인정받은 '한라산' 시인 이산하
제주 4.3 사건을 조명한 시 '한라산'을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한 시인 이산하(본명 이상백)의 고문 피해를 국가가 37년 만에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6일 이산하에 대한 불법구금 등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산하가 1987년 3월 무크지 ' 녹두서평' 창간호에 발표한 장편서사시 '한라산'은 당시까지 금기시되던 제주 4 · 3학살 사건을 폭로한 작품이다.
그 전까지는 1978년 9월 소설가 현기영이 계간지 '창작과비평'에 발표한 '순이 삼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면에 4.3 사건을 언급하지 못했다.
서울시 경찰국 공안수사단은 '한라산'을 용공시로 규정하고, 이산하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해 11월 체포했다.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해 가신 모든 혁명전사들에게 이 시를 바친다", "1948년 4월 3일 '제2의 모스크바' "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1988년 법원은 이산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노태우정부는 그를 특사로 풀어줬다. 2018년 3월 경향신문은 "한라산은 워낙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 강렬한 시'로 아무도 그의 변론을 맡지 않으려 했다. 신경림·고은·백낙청 등 유명 평론가·작가조차 재판정에서 증언을 서주지 않았다"고 썼다. 이산하는 당시 인터뷰에서 "진보의 기회주의자들에게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가 당시 수사 · 재판기록과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이산하가 1987년 11월 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힌 뒤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공안경찰의 불법구금과 물고문 ·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산하는 한겨레에 "당시 담당 공안 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며 언론에 나올 때마다 예전 기억이 상기돼 힘들었다. 정신과에 다니며 계속 약을 먹어왔다"고 진실화해위의 뒤늦은 결정을 환영했다.
5) 학교는 8개, 신입생은 45명... 초중고 통합하자는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이 지역내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고 거점학교를 육성하기로 한 것을 놓고 지역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 2만 3000여 명의 군위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는 기초단체중 하나다. 내년 군위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의 수는 45명이고, 초등학교 수는 8개다. 전교생 4명의 우보초등학교는 내년에 1명이 입학한다. 학생 수가 워낙 적다보니 2개 이상의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복식 학급이 불가피하다.
관내에 총 14개 학교(초교 8, 중학교 5, 고등학교 1)에 850명의 학생을 둔 대구교육청은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4년 뒤 학생 수는 7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초중고를 하나로 통합해 '12년 교육'을 책임지는 거점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20~30년간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거점학교에 토론과 발표 중심의 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거주지 이전 없이도 거점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로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세부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거점학교 육성은 작은 학교들의 '폐교 쓰나미'를 의미한다. 6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열린 거점학교 설명회에 전교조 대구지부와 작은학교 살리기모임 등이 회의장 밖에서 거점학교 중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벌였다고 한다.
6) 댓글창에 욕설 쓰면 AI가 "고운 말 쓰세요"
일본 최대의 포털사이트 라인야후가 뉴스 독자가 댓글창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쓰려고 하면 AI가 고운말을 권유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AI는 이용자가 쓰는 댓글 창에서 규정에 반하는 단어, 독자들이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감지하면 댓글을 올리기 전에 "고운 말이 되도록 표현을 재검토하지 않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을 띄운다.
욕설은 물론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광범위하게 수정을 권유한다고 한다. 라인 야후가 제시하는 예시에는 '이놈, 저놈'처럼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쓸데없다'같은 단어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AI의 지적을 무시하고 댓글을 올릴 수 있지만,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자동 삭제된다. 욕설 자동삭제는 이미 구현되고 있는 기능이다.
댓글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기능이다. 다만, 어떤 수위의 표현까지 제한할 수 있냐는 '표현의 자유' 이슈는 계속 남는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피싱 피해 원천 차단 6분이면 가입 '뚝딱'
▲ 국민일보 = 의대 교육 5兆 투입 교수 1000명 늘린다
▲ 서울신문 = '질문' 꺼리는 장관 '정책' 뒷전인 국회
▲ 세계일보 = 韓 "의제 제한 없다"… 2025증원 논의 시사
▲ 조선일보 = 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 중앙일보 = 약대생에 직장인까지 증원의대 지원 몰렸다
▲ 한겨레 = "딥페이크 범죄, 잊지 말자" 중학생들의 성명서
▲ 한국일보 = 반도체 기술 통째 中에 넘긴 'D램 달인'… 흔들리는 경제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