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D.C.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숨 가쁜 속도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DPA
민주주의의 취약성, 이 말이 추상적이라면 1930년대 독일을 보면 된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철저히 민주주의 제도에서 성장했다. 1928년 불과 12석이었지만 이들은 대공황 이후 처음 실시된 1930년 선거에서 107석을 얻으며 제2당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1932년 선거에서 196석의 제1당이 되었다.
당시 총 의석은 608석으로, 나치는 과반에 한참 미달이었다. 때문에 121석의 제2당인 사회 민주당, 100석을 차지한 제3당 독일 공산당이 나머지 정당들과 연합하면 견제가 가능했다. 또한 총리 임명권이 당시 독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에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독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단 한 번의 판단 착오였다. 히틀러에 불안감을 가졌지만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부총리와 정부 내 반-나치 인사들이 충분히 히틀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위 의견에 동의,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다.
'설마'가 '아차'로 바뀌기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히틀러는 1933년 2월 발생한 독일 의회 방화 사건의 배후로 독일 공산당을 지목, 노조와 공산당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그 대상을 사회 민주당으로 확산시켰다. 결국 그 해 11월 야당 없이 나치당만으로 다시 선거, 히틀러는 의회를 100% 차지했다. 독일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10개월, 그 대가로 독일은 1945년까지 광기의 시대를 겪었다.
<독재에 대해>(2017)의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의 경고, 21세기 인류가 1930년대 독일보다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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