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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보호로 포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탈시설 및 자립지원 강화로 개진하기보다, 시설수용 확대로 무마하려는 특정 탈시설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특정 탈시설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오세훈 서울시장, 의회와 정부, 국민권익위 등 공공이 두둔하는 등 탈시설 권리 약탈 행태가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성찰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짚을 필요가 있음. ? 탈시설 권리보장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장애인 권리보장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 장애인 세력의 이권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라며 왜곡하는 것,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고 보호라고 호도하는 것, 탈시설을 권리가 아니라 찬반양론으로 갈라치는 것, 무엇보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자립생활이 아닌 시설수용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특정 탈시설반대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 권력에 의해 정당화되어왔음. ? 계산기로 두들겨지는 숫자로, 비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장애인의 권리를 의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비용의 논리로 약탈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탈시설의 목소리를 높이고, 비용과 보호의 논리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 보장의 논리로 탈시설을 주목하고,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내 건설적인 토론과 동료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하고자 본 연속기고를 제안함.
참여기자 :
[탈시설FM]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 탈시설 정책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