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노조 설립 이후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간 벌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해고 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회장과 금속법률원 변호사를 헹가래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는 이들 노동자 22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원청 아사히글라스와 하청업체의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제 민주노조 깃발을 들고 2015년 해고될 당시 시작한 노조 활동을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는 염원"이라면서 "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을 동지들과 열심히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탁선호 변호사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이윤을 창출해 왔으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최종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뻐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최종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최종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이 동료노동자들과 축하의 포옹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최종승소한 해고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료노동자들과 축하의 포옹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9년 만에 공장으로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료노동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해고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노조설립 이후 문자 한통으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간 벌인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해고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비정규직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