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 MB공화국 5년,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구영식 외 지음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돼 있듯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다... 더보기

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돼 있듯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후퇴를 경험했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사태가 수도 없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