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 여사에 면죄부 준 심우정·이창수 탄핵"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 대책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2024.10.20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및 김 여사 수사팀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민주 "김건희 여사 방탄 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 심우정 등 탄핵 추진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다. —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이 준비되고 있다.이정민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은 '검찰 사망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사권이 배제돼 있다는 이유로 숨어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게 시작"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역할을 하지 않아 김 여사 불기소로 이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전원도 탄핵 대상"이라며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검사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 준비도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며 검찰 주요 인사 탄핵을 서두르진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바나 사건 영장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이라고 둘러대더니 김 여사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도 거짓이었다"며 "김건희 살리겠다고 들통날 거짓말을 국민에게 했냐"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난감해하고 있다.유성호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방탄 집단으로 전락한 하루살이 검찰에게 내일은 없다"라며 "남은 기대 하나 없는 검찰은 이제 해체 수준의 개혁으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강 원내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위한 탄핵 카드"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가 반헙법적"이라며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낸다"라며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거하는 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언젠가 민주당이 소수가 되면 지금 주장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냐"라며 "정쟁이 아닌 국민을 보고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박태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직무상 권한이 없었고,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란의 시대를 주도한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들 이름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고, 규정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탄핵 칼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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