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이러다가 전쟁난다! 전쟁조장 윤석열정권 퇴진! 반전평화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수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북한은 (한국 정부의 드론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진까지 첨부했다. 그 무인기가 남한에서 왔다는 것은 알려졌으니, 문제는 누가 보냈는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한국) 군대가 보냈다면 군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떨어져서 북한이 다 회수했다"며 "이는 작전 실패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관리해서 빨리 평화로 복귀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인데 윤 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더 조장하고 심화시킨다"며 "잘못한 정부를 탄핵하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다. 꽃을 피우자"라고 촉구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덕수궁 돌담길 근처는 참 좋다. 우리는 가족들과 나들이도 나오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은 이 모든 것은 앗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75% 이상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싫어하는데, 윤석열은 하야하거나 쫓겨 내려가면 그만이고 김건희는 구속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다"며 "윤 정권 퇴진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정권을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 목숨은 정권 연장 도구 아냐"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 일부를 파병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히려 전쟁 불안을 조장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현 정부의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발표는) 패전이 짙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가짜 정보라는 이야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아니, 윤 정권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은 전쟁 불안을 일삼고, 공포 정치를 현실로 만들고, 모든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평양 상공 무인기는 군사적 무기일 것이라는 기사와 관측도 있었다"면서 "국민의 목숨은 정권 연장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윤 정권은 한반도를 극단적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8
공유하기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