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국가채무 조직적 은폐... 낙수효과는 말장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 국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국가 결산보고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부터 부총리까지 경제 상황이 좋다면서, 낙수효과는 기대 안 한다고 한다. 하지만 감세정책이 낙수효과인데, 말장난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기재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일부 야당의원은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1시간 넘게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다시 검토 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다.

"국가결산보고서 조직적 은폐, 명백한 선거 개입"- "이미 알려진 내용"

이날 기재위 국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의 난맥상,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등을 두고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기재부가 법을 어겨가며 국가 채무를 뒤늦게 보고한 것을 두고, 정치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 성적표가 최악이었다. 87조 원에 달하는 적자와 함께, 국가 채무가 11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를 법정기한일 4월10일을 넘기고 11일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당 보고서가 법정기한일을 넘어서 발표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총선 전인 3월에 이미 보고서 초안이 나왔으며, 기재부가 법제처에 보고서 발표 시점을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법제처에서 법 규정대로 4월 10일 발표 의견을 냈는데도, 기재부는 법을 어겨가며 총선 이후에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장관은 "해당 실무자들이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총선 전부터) 관련 내용들이 알려진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에 국민들 힘든데...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예비비 남용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 국회

또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과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모두 경제 상황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나쁘지 않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달만에 경제심리가 꺾인 이후 한번도 (경제심리 수치가)100을 넘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뿐 아니라 기업들도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관은 관훈토론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를 통한 고용과 경기 촉진이 낙수효과 아닌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낙수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을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하다 하반기에 상승할 것)라고 전망하면서, 4월에는 내수회복 확대와 8월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대통령에게 잘못된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물가상승 둔화에도 국민들은 실질임금이 크게 감소하거나 그대로인데, 현 정부는 달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도 "현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국가의 세수입 의존도가 51%까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국채 발행과 공적기금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치로 끌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년도 국채 발행이 201조 원으로 감세 정책으로 80조 원이나 세수가 펑크나니까 공적기금 가져다 쓰고, 국채 발행으로 메꾸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이나 마찬가지이며, 결국 다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채 발행은 과거 정부부터 누적돼 온 것들이며,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펑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벌과 부자들은 세금 수조 원 깎아주면서, 치킨집 사장 세금은 올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가세 세율 조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매출 규모 5억 원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액 공제율을 낮춰서 5년동안 1조3000억 원의 세수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서울지역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소상공인 사장들이 한달에 벌어가는 순 수입이 210만 원선인데, 정부 방침대로 공제율을 낮추면 연간 세금으로 32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서 "재벌에게는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부자들 상속세는 수억 원씩 깎아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업종마다 매출액의 의미가 다르고, 신용카드의 부가세 부분은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서 "도소매업의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기재부 출신 인사의 예비비 남용 부분을 따져 물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대통령실에서 무자격업자에 의한 공사비 지출 등에 예비비를 동원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 세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출신 44명 모두가 금융권 공기업에 모두 재취업한 사실도 거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책을 들면서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5년 동안 3조 원을 지원했다"면서 "(유씨의 책에는) '코나아이(경기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 기자 주)는 이재명의 현금인출기'라고 썼는데, 상품권 운용이 비상식적이며 경제적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