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무주신문
이른바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무주군 무풍중을 제외한 무주중 3명, 설천중 1명, 적상중 2명, 안성중 2명, 부남중 2명의 교원을 각각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무주 교육계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감축 규모"라며 반발, 교육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교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땜방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교원 감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학생들에게 이어질 수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감축 인원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이며,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에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이미 정원 감축을 하고 있고, 거의 정해진 내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교육부에서부터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감축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축 인원 기준에 대해선 '중등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에 따랐다고 밝혔다. 관련 요령에 의하면, 학교의 학급수당 교사 배정 인원이 결정돼 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 교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또한 올해부터 교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으로 관련 기준에 맞춰 감축 인원을 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육 과정 비정상화 우려, 학생 피해 불 보듯 뻔해"
즉,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한 것. 무주 지역의 경우 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에 나온 배정 인원보다 그동안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됐었기 때문에 감축 인원 또한 많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계자는 '무주는 특유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정규 교사(정원 내 기간제 포함)를 배치하여 순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나와있는 배정 인원보다 현장에 배치된 교사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정원 감축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요령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 교사를 감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뿐, 지역 쏠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양적지표(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사 정원 산출 방식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급수를 고려한 정원 산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