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문. 정 의원은 관저 가설건축물 설치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각각 대통령비서실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건축물 3곳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 의견을 내며 제시한 공문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이 공문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화면상으로만 띄운 이후 원본 공개는 거부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통령 관저 의혹 관련 부대의견을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권은 이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이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불법 증축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기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용산구청이 지난 2022년 9월 21일과 2023년 4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발송했다는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저에서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인 건축물 3곳은 가설건축물인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관련 기사 :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https://omn.kr/29vvk).
불법 증축 의혹 반박한 정점식 "가설건축물로 신고됐다"
다만 정점식 의원은 해당 공문을 촬영한 사진 2장을 회의실 내 화면에 띄우면서, 이 사진들이 국회 영상회의록에는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가 제기한 주장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건축물 3곳 중 1곳은 지난 1978년 관저 주소지 위성사진상 드러난 '유리 온실'이며, 이 온실에 최근 흰색 차광막을 설치하면서 올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2곳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인데 이에 대한 축조 신고는 대통령실이 각각 용산구청에 제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이는 조경용 삽 등 조경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큰 컨테이너"라며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 대통령실에서는 2차례에 걸쳐 이 두 동에 대해 용산구청에 축조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해당 축조 신고 2건을 접수한 용산구청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해당 공문을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했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행정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에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부대의견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도 용산구청이 작성한 해당 공문의 원본을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은 거부했다. <오마이뉴스>의 공문 원본 공개 요청에도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원본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의원 발언으로 갈음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위에서 공문 이미지 공개한 정점식, 원본 공개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