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정수희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 공동과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때는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전원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진짜 균형발전과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해 세제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세제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버리면 본래 기능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세제는 세제대로 가고 다른 세출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은 "재정분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그 어떤 조세와 관련된 책임은 각각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치 구간의 형평과 재정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가 할 일인데 그걸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형태는 재정분권이나 국가분권 이론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 시행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금 나눠먹기 식의 단편적이고 쉬운 그러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 개편 논의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를 외치며 효과 없는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민심을 달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반석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닌 각 자치구가 풍부한 자주 재원을 가지고 자립해 스스로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시세, 구세 개편을 통한 자치구 세입 기반 확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측정기준 개편, 규제 개선 등 언급된 대안들이 적극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재정 불균형 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강남구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회에 반대 결의안, 지방세 개편 건의안, 그리고 관련 법안 발의시 철회 촉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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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인상, 지방자치 발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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