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시민정치포럼, 사단법인 시민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하는 이희숙 변호사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윤종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이희숙 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이사)는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불법이익 전액 환수'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과 일제 감사 등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조직 공익 영역 활성화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익위원회를 통한 공익단체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또 공익법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폐지, 기부연금제도와 공공단체 세제 혜택, 공익신탁법 개선 등도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선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대표의원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제19대부터 22대 국회까지 12년 넘은 연구단체로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공동 대표의원도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송재봉 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근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은 "시민사회와 국회가 힘을 합쳐 독선과 퇴행의 정치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