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 선정자 수 및 기관 현황
박수현 의원실
되풀이 되는 공주·부여·청양 폭우 피해... "'배수개선' 사업 추진 절박"
또한 박수현 의원은 이날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
우선,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 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사업의 '기간 축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상 현재 약 14만6000ha(헥타아르), 여의도(290ha) 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9만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기간 단축'과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부부처 세종 이전 조속 추진을... "인구전략기획부도 세종에"
다음으로,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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