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47년 부근 출생 세대의 1인당 토지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토지소유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설계 및 집행 간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토지 소유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계자산의 절반 가량을 토지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토지 지니계수가 가액기준으로 0.810, 면적기준으로는 0.916로 매우 불평등하다는 점은 토지가 경제적 불평등의 중심에 있음을 말해준다.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2] 또한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부동산 소유 전환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토지소유불평등도를 완화시킬 정책 디자인 및 집행이 시급히 요청된다. 먼저 법인이 개인보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연금 활성화와 다운사이징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자산이 고령층의 소득으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 점유율이 높은 이들 세대의 자산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전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과거로 회귀시킨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다시 적정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토지 소유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Klaus W Deininger. 2003. 『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orld Bank Publications.
[2] Maria Cipollina·Nadia Cuffaro·Giovanna D'Agostino. 2018. "Land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 Meta-Analysis". 『Sustainability』. 10 (12).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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