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의료 현장을 가봐라,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심화 등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세간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의식을 보여줬다.
이어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시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의대 증원 정책을 옹호했다.
이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는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라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기존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주목됐던 연금 개혁 "구체안은 조만간 발표할 것"
한편, 이날 주목을 끈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언급만 이어갔다. 그리고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 40만 원은 임기 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일본과 성과 비교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