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설문조사 결과
박홍배 의원실 제공
김문수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에 해당하는 525명이 '매우 부족했다', 14% 인 93명이 '부족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잘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원장 재직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노동계의 부정적 평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90%인 617명이 김 후보자가 노동계에 보인 태도를 부정적이라고 답한 데 비해, 김 후보자는 "항상 노동계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해 왔고 노동계도 본인과의 소통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며 정반대인 태도를 보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494명(72%) 이 '(중재력이) 매우 부족하다', 120명(18%)이 '부족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후보자의 갈등 중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는데 이는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부터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본인의 갈등 중재 능력 평가에 대해 "노사정은 삼위일체로, 일부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이익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갈등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노란봉투법"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노란봉투법' 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꼽은 응답자가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 21대 국회에 이어 제 22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으로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노동자 권리 증진이 4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20.7%, 노동 정책의 투명성 강화 17.8% 순이었습니다.
박홍배 의원 "김 후보자, 노동자와 국민 위해 즉각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