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1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 사도광신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노역 표현을 포기했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조태열 장관이 "그렇게 협상을 했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의원도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역사 퇴행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노력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무능하고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업무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태열 "합의 결과, 이행 조치 확보했다는 측면서 진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