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회유튜브 갈무리
군 간부들이 전역하는 이유가 장군 감축 때문이라며 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장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23년 4061명의 5~10년차 중·장기 간부들이 자원에 의한 전역을 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1240명(46.9%)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장군을 70명 줄였다"면서 "현재 후배들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장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데다, 처우가 일반 병사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간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의 말을 요약해 보면 5년차 이상 10년 차 이하 군 간부들이 장군 정원이 감소돼 진급할 희망이 없어서 전역을 하니 군 처우 개선을 위해 장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군 진급이 어려워 전역한다?... 육사 출신 의원의 황당한 주장
한기호 의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뉴스>가 지난 6월에 보도한 "'중기 복무' 전역자 1년새 35%↑…군 허리 나간다"라는 리포트를 보면 한 의원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중 장기 간부들이 전역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낮은 급여와 잦은 이사, 비효율적인 업무입니다. 복지와 근무 여건이 주된 이유인 셈입니다.
또한, 장군 진급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사관 중 5년 차 중사들도 대거 전역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중기 복무 간부들이 장군 진급이 어려워 전역을 선택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장군 정원 확대가 간부 처우 개선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 의원의 주장이 일부 육사 출신을 위한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군(준장) 진급자를 보면 육사 출신이 80%에 달합니다. 3사관학교, 학군(ROTC), 학사 등 일반 출신은 육사보다 장군 진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육사 31기로 중장으로 예편한 한 의원이 육사 후배들을 위해 장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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