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훈
이 의원은 "대구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과 대전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 생활안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늑장 대응이자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 남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인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구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 예산도 편성하는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끝을 맺었다.
대구시, 피해자 지원대책 내놨지만 예산 최종 반영은 아직 안 돼
앞서 대구시는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피해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최대 1회 10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부서간 예산 협의는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최종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긴급 자금을 마련해 금년 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거비용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확인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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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대구 전세사기 대책, 예산 최종 편성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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