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의에 음성군의회 부결된 주민 조례 재추진

등록 2024.07.23 09:29

수정 2024.07.23 09:30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하 사업단),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22일 음성군의회 면담을 통해 생활임금 주민발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사진=꿈틀사업단)충북인뉴스

22일 오전 노동·시민단체가 음성군의원과의 면담 끝에 절차상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원발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음성군의회 생활임금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군의원을 만나 항의한 결과다.

이날 면담에서는 군민의 뜻에 따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와 "공동 발의와 별개로 안건 찬반 여부는 의원 개인의 자유"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대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단체가 항의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아래 사업단), 음성민중연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 청구 운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2356명 음성군민이 서명에 참여해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조례 청구안이 음성군의회에 수리됐다. 앞선 9일 열린 의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부 토의를 거쳐 의회 소속 의원 8명 전부 공동 발의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자 표결 결과,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 처리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선 것.

사업단은 22일 음성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도 이를 반대해 부결된 행태에 책임지지 않는 군의회를 규탄한다"며 "군민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군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단은 군의원들과의 2차 간담회를 통해 ▲ 주민 발의안인 생활임금조례안 상정 절차에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 발의자와 소통을 통해 올해 생활임금조례안을 보완해 의원 발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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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이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