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 민관기관 등록제를 통해 돌봄사업의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또한 "여당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은 아이돌봄 민관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는 현재 아이돌봄 기관을 지자체별로 복수 지정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아이돌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노조 아이돌봄분과의 김연자 강원지부장과 백영숙 인천지부장은 각각 "현재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민영화를 위시한 윤 정부는 민간 돌봄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실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장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 역시 "국민의힘의 개정안에 들어있는 '아이돌봄 민관기관 등록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적 있다"면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예산을 늘리고 민영화를 추진할 것 아니라, 아이돌봄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란 인식 아래 아이돌봄을 포함한 돌봄사업들의 국가책임제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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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에큐메니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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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아이 돌봄 '민영화'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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