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닮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김예닮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사회안전망 분과)이 17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민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에 3309억을 투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탈가정 청년은 호명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됐는데, 그와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탈가정 청년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정책을 통해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한 탈가정 청년 당사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자조하면서 "차라리 부모가 없었다면 복지 혜택이라도 잘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4년 만에 다시 탈가정 청년이라는 의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이 만들어졌기에 탈가정 청년 역시 관심을 받으면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탈가정 청년의 경우 가정에서 분리돼 경제적인 지원 없이 생활하는데도 (만30세 기준에 걸려) 세대 분리가 되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복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복지제도가 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올린 탈가정 청년 관련 정책 제안서에는 ▲탈가정 청년 1000명 대상 실태조사 ▲탈가정 청년 대상 식비 카드 지원 ▲탈가정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상당의 주택 바우처 사업 등이 담겼다. 김 위원은 당사자들 역시 이런 제안을 반겼다면서 "20대 청년이니 아무래도 식비가 많이 지출돼 더더욱 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행한 실태조사가 서울청년기지개센터(고립은둔청년 전담센터) 설립으로 이어진 고립·은둔 청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 위원은 "처음에는 서울시도 고립·은둔 청년을 어떻게 사회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반응했지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취업 캠프라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결국 실태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했다. 탈가정 청년 또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어려움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가정 청년들에게 우리 편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