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보고
한국노동공제회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그간 경기도 내 28개의 쉼터를 설치해 양적 성장을 거뒀다면 이젠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키워 실질적인 성과를 내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실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일정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밝혔다.
박순광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운영실장은 "배달노동자들은 더위와 추위, 매연, 타이어분진, 미세먼지, 소음에 시달리며 일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강검진, 교육에 참여하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된다. 건강검진에 중요성은 라이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뜻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며 "악천후, 건강검진 시 관련 작업중지권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소득 보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박덕수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용해 배달라이더의 의견을 모으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며, 송명진 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기후실업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검토와 이동노동자쉼터 관련 일관된 법체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입법, 예산,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급성장에 비해 관련 법 제도나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쉼터 설치,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대책, 악천후 시 안전 대응 등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 자료집의 경우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https://nodonggongje.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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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라이더 안전에 책임감 갖도록,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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