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 안 돼" 부산시의회 사용제한 조례 발의

등록 2024.07.11 11:52

수정 2024.07.11 11:52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7층에 내걸린 욱일기.MBC뉴스 유튜브

일본 제국주의·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도로 위나 건물에 잇따라 등장하자 공분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도 욱일기 게양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며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다.

11일 부산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지난 28일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돼 1107번의 의안번호를 부여받았다. 처리 회기는 이번 회기인 323회 임시회로, 대표 발의자는 행정문화위원장인 송상조 국민의힘 시의원이다. 이복조·윤일현·강철호·김재운·조상진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찬성에 이름을 올렸다.

"철거 규정 없어 조례안 제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부산시 수영구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에 게시됐던 욱일기와 연관돼 있다. 국유재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을 공론화하고자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을 맞아 욱일기를 내걸면서 파장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쇄도한 끝에 친일 목적이 아니란 해명과 사과문이 나왔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36년간 일제의 침탈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상징인 욱일기를 건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국민 정서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없어 조례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물건을 상징물로 보고, 공공기관·공공장소의 사용 제한을 명시했다. 동시에 부산시장의 관리 책임을 규정해 퇴장이나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나아가 정책 수립과 상징물을 판단하기 위한 기구(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까지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제출한다. 행정문화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발의를 주도한데다 찬성의원 명단에 소속 위원이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송 위원장은 "욱일기 사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처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규정된 공간이 아닌 개인이 공동주택에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없단 점은 한계로 꼽힌다. 최근 국회가 다양하게 상위법 개정(처벌법) 시도에 나선 건 이러한 배경에서다.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의 구체적 장소나 행위,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너나없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욱일기 논란을 놓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진석 의원 등 10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조항을 각각 형법 일부 개정안에 담았다. 같은 당의 김용만 국회의원은 최대 6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다.

[관련기사]
분쟁에 일장기·욱일기 이용한 부산 아파트 주민... 비판 쇄도 https://omn.kr/28ysc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