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타스통신=연합뉴스
이같은 정부성명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북·러 새 조약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장호진 안보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적인 대응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에 243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로 늘렸다.
장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평상시 외교 관행처럼 100% 움직여줄지 잘 모르겠으나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조약으로 변화될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약의 4조는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거나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오락가락하는 언급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러시아가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처지도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묶여있기 때문에"라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강화는 이 조약으로 북한이 좀 고무돼서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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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새 조약 규탄... 우크라에 무기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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