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금투세에 대한 폐지("사실상 폐지", "폐지가 바람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달(7월)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감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56.4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종부세, 금투세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참여연대가 조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 무선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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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윤 정부 '부자감세' 지적 공감 지속 상승(3월 48%→5월 54%)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4%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한 지난 조사결과는 3월 48%, 4월 52%이었으며 5월에는 3월 대비 총 6%p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10명 중 6명의 시민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42%, △부정 17%).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 역시 3월 조사 이후로 꾸준히 과반수(3·4월 62%)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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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시민 10명 중 5명,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반대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31%, △부정 21%). 부정 응답은 긍정 응답에 비해 25%p 가량 높았으며 이념성향별로 살펴보아도 모두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보수층 65%, △진보층 46%, 중도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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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금투세 등 주식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과반수 동의 응답 꾸준히 확인
주식투자소득에 대해 시민의 57%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번에 걸친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과반수가 금투세 등 주식투자소득 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3월 과세 찬성 53%, △4월 비과세 정책 유지 반대 55%, △5월 비과세 정책 유지 반대 57%).
또,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39%로 부정 응답에 비해 9%p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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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그간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투세 폐지, 종부세 후퇴와 같은 '부자감세'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4. 5. 28.(화) ~ 5. 30.(목)
▲응답률 : 1.9%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수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5. 2.)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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